'헌정사 최초'… 與 추진 '판사 탄핵' 가결 가능성↑
'헌정사 최초'… 與 추진 '판사 탄핵' 가결 가능성↑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1.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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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등 지도부도 동참할 듯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초유의 평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도부도 동참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도 이탄희 의원 등이 준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까지 찬성 의견을 밝힘에 따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2월1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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