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298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의 요구액이 올해보다 8조원 늘어났고, 보건·복지·노동은 7조5000억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총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했고, 추경(301조8000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예산은 208조6000억원으로 4.5% 늘었고, 기금은 89조9000억원으로 9.5% 증가했다.
요구액 증가율은 지난해 7.4%보다 낮아졌다.
요구액 증가율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 제도 도입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올해보다 10.1% 증가한 7조5000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국방에서는 7.9% 증가한 2조2000억원, 연구개발(R&D)에서는 9.7% 증가한 1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는 5.7% 증가한 1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조6000억원, 교육은 2조6000억원, 문화·체육·관광은 2000억원, 환경은 1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1000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특히 국책과제를 비롯해 이자지급 등 경직성 지출에서 증액 요구가 두드러진다.
국책과제와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녹색성장에서 6조9000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다.
혁신·행복도시 지원에서 8000억원, FTA 대책에서 1000억원 증액 요구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해 4대 공적연금 등에서 4조5000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다.
국채이자로 3조8000억원, 국방전력유지·방위력 개선으로 2조2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재정부는 부처별 이색사업을 발표해 예산 증액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색사업에는 치매검진, 시·청각장액부모 자년언어발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해수온천 활용 양식장 조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10월 2일까지는 국회에 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