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DDos) 공격 배후가 북한 또는 종북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보고에서 이번 사이버테러의 배후가 북한 또는 그 추종세력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같이 추정한 이유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전인 '사이버 스톰'에 한국이 참여하려는 것을 비난하며 그 어떤 고도기술 전쟁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격 대상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점, 국가 기관을 노렸다는 점 등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에 무게를 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정원은 사이버 테러의 공격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없이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사실상 '정보'인 듯 보고, 야권의 빈축을 샀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사이버테러 배후세력이 북한 또는 종북세력인 듯 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모두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했다"며 "이 시점에 보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사이버테러 발생 이후 국정원측에서 대테러방지법 통과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목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 또는 북한 관련 단체 추정설을 제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이버 북풍'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지어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부의 자작극설마저 나돌고 있다"며 "지금은 정확한 실체 파악,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디도스 관련 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일정이 취소됐다.
박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디도스 공격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다"며 "아직 국정원에서 보고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정보위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사이버테러 방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6년 사이버 위기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을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됐고, 18대 국회에서도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을 제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공최고위원은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기관 인터넷사이트가 사이버테러로 마비되고 오늘 오후에도 3차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예고돼 있는데도 민주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커녕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려 하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