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자 중 상위 0.1%에 속하는 1093명이 한 해 거둔 임대소득이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세원간 형평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부동산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부동산 임대소득자 109만3550명이 얻은 소득은 총 20조702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85만6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28%, 신고 금액은 21%가량 증가했다.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가 늘었다.
지난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액은 1893만원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소득자 1917만명의 평균 연봉(총급여) 374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1093명이 부동산 임대로 얻은 수익은 연간 1조132억원에 달했다. 1인당 9억2700만원 수준이다.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3조3713억원, 상위10%인 10만9354명은 9조9375억원을 각각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였다.
양경숙 의원은 "2019년부터 임대소득 신고의무가 강화되면서 임대소득액과 인원이 증가한 반면, 1인당 평균소득은 줄었다"며 "그러나 한 해동안 근로자가 피땀 흘려 일해 번 근로소득 평균액이 약 3740만원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명 '불로소득'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임대소득 평균액이 1893만원인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해 쉽게 돈 버는 사람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세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