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지사<사진>는 7일 'GDP(국내총생산) 15위 추락에 대한 경기도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규제위주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수정법 완화를 망설이고 있는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김문수 지사는 성명서에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한국 경제규모 15위는 2002년 대비 4단계나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묶어놓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경제 순위 하락은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주요 기업들이 지방이전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탈출,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수도권규제를 통한 국토의 하향평준화 정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2006년 전국 8위에서 2007년 10위로 추락한 실례를 들어 수도권지역의 경제규모 순위 하락이 한국 경제규모 순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더 이상 묶어두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 정책을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과감히 철폐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교육·의료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