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지역상품권 4조5천억원 발행…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이나 특수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운영해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방역과 안전친화적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우선 방점 둬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설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전에 신속 집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핵심 성수품을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4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휴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등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 액수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한파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해 설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상시 운영을 통해 방역에도 빈틈없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명절기간 방역을 위해 설 연휴동안 620개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설 연휴 전에 기존 3차 재난지원금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해서 최대한 100%에 가깝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충분치 못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1∼2월 어려운 고용사정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