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수요억제 정책을 예고했던 지난해 신년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해왔다.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꼽으며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는 기존 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러나 잇단 부동산 정책에도 번번히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한데다 부동산 문제가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이 악화되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실책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과의 뜻을 밝히며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 반드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시장을 옥죄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장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의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할 때도 공급대책을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 정부도 조만간 공급 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논의가 잘 되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