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 단위 처음’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급별 정비 등 예고
충남도가 전국 광역 도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 충남형 도시재생 사업 탈바꿈이 기대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빈집 실태조사는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인식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빈집활용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앞서 2018년 12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15개 시군에서 빈집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등 사용량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 현장검증도 벌였다.
그 결과, 도내에는 총 5532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판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빈집등급을 확정했다.
5532호 중 활용 가능한 1∼2등급 빈집은 3405호로 나타났으, 불량 상태인 3등급은 1170호, 철거 대상인 4등급은 957호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철거 대상 빈집(3∼4등급)을 대상으로 역점시책으로 3개년에 걸쳐 정비‧철거하고,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빈집정보시스템에 빈집을 매매‧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 할 계획이다.
윤영산 도 건축도시과장은 “빈집은 사유재산이기에 현재 일반인에 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빈집정비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 사업 발굴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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