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정되면 민생·소비·경제 회복 위해 전국민 지원 필요"
15조원 예산 필요… 유승민 "선거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이에 야권은 '선거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현안 브리핑에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위기가 어쨌든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와 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을 때마다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3일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4차 재난지원금이 본격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안과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경우 경기 활성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 방안 등 투트랙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된다면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상반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던 당시에는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4월 보궐선거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국민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라"며 "그런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것과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하자' 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의에서 "당리당략을 위한 선거용 돈 풀기는 관권선거이자 금권선거"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가 끝난 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말을 아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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