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상 첫 인구 감소에 "정책실패 아닌 적응할 사회모습"
민주당, 사상 첫 인구 감소에 "정책실패 아닌 적응할 사회모습"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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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감소 4년 전부터 진행… 감소 폭 더 커질 것"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첫 인구 감소에 대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는 4년 전부터 진행됐다"며 "앞으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10~14세 인구가 223만명인 것에 반해, 경제참여 정도가 낮아질 60~64세 인구가 368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5세 이상 64세 이하 경제 활동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과 도시 인프라(시설) 공급 방식을 포함한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지난 60년간(1970~2020년) 평균 40만명이 꾸준히 증가해온 인구 증가 사회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올해 2만여명이 감소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앞으로도 감소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인구 감소 사회에 걸맞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또 "인구 감소라는 변화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이 특정 계층과 세대로 치우쳐지지 않고, 변화로 말미암은 전환이 더 많은 사람을 고르게 나아지게 하는 사회를 꿈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2만명이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출생자 수는 27만6000명까지 떨어졌지만, 사망자 수가 30만8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도 등 광역단체 5곳과 경기도 화성시 등 기초단체 60곳에 불과하다. 반면 1인 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세대 수는 2309만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