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을)은 최근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산자위 보고를 개별 서면보고로 대체, 그나마 절차상 진행했던 국회보고를 패싱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3년 가까이 지연시킨 공청회를 갑자기 서둘러 공고,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12월24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오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밀실 확정했다”면서 “공청회와 심의는 형식만 갖춘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명서는 “LNG 의존도 증가는 국가에너지안보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저부하를 담당하던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LNG가 일부 기저부하를 담당하게 되면 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게다가 천연가스도 화석연료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절감되지 않아 산업부도 이를 한시적 대책이라고 했다. 이런 대책을 위해 전력생산비가 50%이상 증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철회하고, 날치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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