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낙연 대표는 법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SNS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도 SNS에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라며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4년 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결정이 나왔던 전날 논평에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SNS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윤 총장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개혁' 명분을 강조하며 추 장관을 엄호했던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이 대표는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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