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역대급 예산' 국회 통과… 재난지원금 내년 초 지급
558조원 '역대급 예산' 국회 통과… 재난지원금 내년 초 지급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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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2.2조원 순증… 코로나 예산 늘리고 뉴딜 재원 감액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558조원)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558조원)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일 558조원 규모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의결한 예산안은 정부로 이송, 문재인 대통령이 공고한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한 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은 당초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한 정부안보다 약 2조2000억원 순증했다. 정부안보다 순증한 경우는 2009년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8조1000억원을 증액하고, 기존 사업에서 5조9000억원을 삭감했다. 모자라는 2조2000억원은 국채(빚)를 발행해 마련한다. 국회에 따르면 일반회계인지 기금인지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국채발행 규모는 3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코로나19 예산을 대거 증액했는데, 3차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원금은 이르면 내년 초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900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 분위기를 보면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예산은 예비비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초 피해 업종이 늘어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 예결위 간사 박홍근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자금을 6720억원 늘렸다. 또 만 3~5세 유아 보육비 지원금은 2621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1815억원, 도시철도 노후 차량 개선비용을 1132억원으로 늘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사업 예산에서는 6000억원 안팎을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뉴딜 분야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기금)' 예산은 900억원 삭감해 정부안 6000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줄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며 정부를 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등 방역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백신 예산과 맞춤형 긴급피해 지원금 편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한 야당에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며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께서 수권정당의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심사를 꼼꼼하게 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이 반영됐다"며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 계층이 다소 숨통을 트게 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부각했다.

예산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목소리가 컸고, 여권 안에서도 선별지급 방식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특정 대상자만 선별 지급하고, 더구나 저축 가능한 현금으론 순환에 한계가 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수치로도 입증됐고, 무엇보다 경제 주체가 피부로 실감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고 전국민 일괄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화폐 승수효과가 없어 내수 활성에 도움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도입이 핵심인데 2차 지원금의 지급률도 아직 80%대에 그치는 현실이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수혜 계층 선별과 지급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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