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원 두고 막판 고민… 민생 엄중해 최종협상"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순증해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편성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과 야당 간사 추경호 의원은 회동한 후 당초 정부가 편성한 555조8000억원에서 약 2조원 순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소요 등을 반영해 7조5000억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은 감액했다. 총 2조2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순증했다. 그간 여야는 재난지원금 마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투입 방식을 두고 대립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증액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도 포함한다.
이날 합의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끝나면 여야는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필수적인 코로나 피해계층 업종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확충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회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신규 소요가 있어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알렸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추 의원은 "필요한 민생 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며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진 못 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와 관련한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 예산은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뜻을 함께 해줬다"며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은 어느 계층에, 어떻게 접종해야 하는지, 소요가 정확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정부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코로나 백신 물량은 전국민에 기본적으로 보급한다는 자세로 구체적인 소요는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성능·안정성·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백신이 개발되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정부안에서 감액한 5조3000억원에 대해선 "내일까지 구체적인 조정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형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선 "일정 부분 삭감된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등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