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선별지급'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지원 규모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데다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등 긴급 예산 소요가 발생한 데 따라 2차 지원금 때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예산에는 최대 4조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은 3조6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가 일단 금액 자체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법론에서는 평생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기 위해서는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556조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많은 금액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순증하면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예산을 감액하면 최소 10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44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000억원 상당의 백신구입 예산을 더하게 되면 여당이 주장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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