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의 누적 대위변제율이 올해 2월 말 0.02%에서 지난달 말 4.2%로 4.18%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17 이용자 100명 중 4명이 정상 상환을 하지 못한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금원이 지난해 9월 선보인 햇살론17 지원건 수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만2544건, 지원금액은 총 841억원에 이른다.
햇살론17은 서금원과 은행이 연계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자금은 14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공급하고, 더 낮은 금리(연 17.9%)도 적용한다. 성실상환 시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조건도 있다.
다만,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특성상 은행이 돈을 빌려준 차주가 4회까지 정상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상승한다는 건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들의 연체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햇살론17의 누적 대위변제율은 지난 2월 말 0.02%에서 지난달 말 4.2%로 4.1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지속된지 7개월 만에 최저신용자 100명 중 4명 이상이 정상 상환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금원은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이미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신용도가 많이 하락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특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실직을 했거나,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 원래 어려웠던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고금리 대부업과 사채 시장 등 고금리 부담을 덜고자하는 상품의 특성상 상환에 대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도입 초기 3년까지는 대위변제율이 상승하다가, 이후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