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간 5공 되겠다고 선언한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강행이 정국경색 새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 독주를 재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 수사기구로 이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 공개 △국정원 명칭 유지 등이 골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원 권한을 빼내 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보와 수사를 한 곳에 모아 경찰을 비대한 공룡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명분과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은 "큰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며 "5공화국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부각했다. 이어 "말 안 듣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은 새로운 방향으로 개악하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본질은 문재인이 '문두환'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더 적나라하게는 친문재인 쿠데타(정권탈취)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경찰 안에 국가수사본부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인사·예산이 종속된 기관"이라며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여기에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고 박종철 열사를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기능 이관이 아니라 대공수사기능의 폐지"라며 "오히려 국정원 사찰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여권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시킨다고 했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오히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벌칙·처벌을 사실상 더 어렵게 만든 개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회부와 표결만 남게 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다음달 2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함께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과 맞물려 국정원법 개정안도 하나의 정쟁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공산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