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24일 '3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 보류 안건에 대한 감액 논의를 이어간다.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전날까지 16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해 1차 감액 심사를 끝냈다. 약 556건을 심사해 102건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212건은 감액하기로 했다. 줄인 재원은 8645억원이다. 209건은 심사를 보류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예산이다. 여야는 전날 뉴딜 펀드(기금) 예산을 심사했으나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 세를 타자 '3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꺼내 들어 돌발 변수로 부상했다.
김 위원장 기조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생 지원 사안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다음달 2일 통과될 예정인 본예산에선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관련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될 것 같으면,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도 본예산 통과 전에 예산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그동안 표퓰리즘(인기몰이 정책)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등을 재설계해야지만 본예산 처리까지 불과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장 소상공인 등을 지급해야 할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뉴딜 사업 등 정부 중점 사업 예산을 삭감할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에서 긴급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야권이 뭉쳐 거대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