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강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돼야"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활력 제고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재정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강조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우선 보고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인 ‘혁신성장’의 성과에 대해 “매우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전체 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2.3%, -7.5%로 매우 이례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960년 이후 2017년까지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부터 1998년까지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두 차례뿐이었다.
보고서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연속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세계 140여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아이슬란드, 터키 3개국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별 설비투자 증감률은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제조업 2018년 –10.2%, 2019년 -20.0% △전기 장비 제조업 2018년 -6.7%, 2019년 -10.9%로 최근 2년간 전체 산업의 설비투자증가율과 비교해 크게 밑돌았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와 기업경영 주요 지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은 지난 2017년 18.8%에서 지난해 16.9%로 하락했다. 또, 설비투자효율은 같은 기간 61.0%에서 54.8%로, 기계투자효율은 269.8%에서 249.0%로 떨어졌다.
기업실적 지표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7년 9.2%에서 지난해 0.4%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6.1%에서 4.2%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지난 2017년 114.1%에서 2018년 111.1%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115.7%로 다시 증가했다.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경제적 성과부진의 주요원인으로 정부 핵심 경제정책들 간 부조화를 꼽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또 다른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성격상 혁신성장과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 정책의 투자액 67조7000억원은 과거 창조경제의 비슷한 기간 투자액과 비교해 3배 가까운 규모”라며 “재정투자의 경제적 성과 확보가 전체 뉴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뉴딜 정책의 최종목표인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경제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으로 평가요소 중 ‘경제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선 경제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