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짝수달 국회 자동 소집'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하자 민주당은 5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개회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6월 임시국회 개원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다.
16일 한나라당이 정쟁으로 개회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며 짝수달 1일에 국회가 자동 소집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민주당은 수적 우위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회의에서는 매해, 매번 국회를 소집하는데 개회조건을 내걸어 국회개회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짝수달 1일에는 국회가 자동적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헌법상에는 임시회 소집을 위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매년 말 다음해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짤 때, 일부 당에서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당이 빠지는 경우 국회가 원만하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고, 참석자 모두,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와 위원장께서는 이의 없이 이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노 전 대통령 수사과정의 국정조사 △관련자 처벌 △검찰개혁 △천신일ㆍ한상률 특검 등 5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세 차례 가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상황에 대한대한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장은 매달 1일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안 원내대표와 김 의장은 야당 원내대표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입장을 바꾸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모든 것을 수로 지배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모든 것을 결의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한나라당을 설득해서 한나라당이 하루 속히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고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김 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