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분적립형 주택, 3기 신도시 구현… 다양하게 내놓을 것"
정부가 전셋값 안정과 중산층을 위한 새 공공임대주택 등을 위한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 대책과 관련해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 대책을 다 리뷰(재확인)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 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 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저희 업무와 정책 역량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가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선 "정부 대책으로 매물 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갭투자(시세차익)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 11월 중엔 공공임대에 대해 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3기 신도시에도 구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내놓을 것"이라고 알렸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품질에 대해선 "공공주택은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품질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하자가 있는 제품은 걸러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도 11월에 전체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