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여전… 기재위·국토위 vs 홍남기·김현미 '갑론을박' 예상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 등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부동산 투기 열풍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23일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대형 사모펀드(개인기금) 사기 사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이번 사기 사건의 책임을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돌리는 모양새이지만, 야권은 권력형 비리를 추궁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치열하게 공방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에 대해 전방위로 공방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오히려 상승해버린 집값과 전셋값을 두고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국가 주요 예산운용기관이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토위 역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에 대한 질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국방위원회는 JSA(공동경비구역)대대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들어간다. 과방위에선 최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할 가능성도 높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행정안전위원회는 주요 지방경찰청 국감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