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두고 이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2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되면서 부당하게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는가’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면서도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모습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저평가 쟁점에 대해 일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감사원은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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