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1·2반 나눠 서울·경기 국감… 부동산 공방
20일 국정감사도 라임·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태와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국토교통·정무위원회 등에서 피감기관 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기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도 포함한다.
법사위는 전날 이른바 '김봉현 옥중서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두고 오후 늦게까지 공방했다. 이날 국감도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난타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법사위는 또 집회 금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도마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부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몇 차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당시 제한적인 집회 허가가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사유를 알린 바 있다.
그러나 광복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번졌고, 여당은 법원 판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규정하며 힐난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결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기금(펀드)의 사무관리사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인 것처럼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이 사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사태 방지를 위한 부심을 두고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는 해양경찰청 감사에 나선다. 북한군 피살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A씨가 '월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해경 발표를 질타할 가능성도 높다.
국토위는 1·2반으로 나눠 서울시와 경기도를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이자 국민 역린인 부동산을 두고 여야의 파상공세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노릴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 역시 서울시의'방쪼개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정율이 매년 떨어져 올해 2%대를 기록했다고 알리면서 이날 국감에선 이에 대한 사안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