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실거래가 비교했더니… 정부, 죽은 통계로 얘기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 미비점과 허점을 지적하며 신뢰도 제고를 주문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감정원과 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두 기관 지수 추이가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다만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송석준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통계가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주요지역)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했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라"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얘기하고 있다"고 몰아쳤다.
송 의원은 또 "빌라·연립주택 중에는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 역시 "부동산 정책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야당 주장은 과장이 있다면서도 감정원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정원은 국회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민간 통계가 시세에 민감하다면 감정원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며 "감정원은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나 거래상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적정 표준 주택 수의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고 부각한 것에 대해선 "(표본 확대에) 동의한다"며 "내년 공시가격 조사는 1만 가구 정도 표본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도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사용해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인용하는 건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지만, 감정원 통계만 중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통계를 고려해서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인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실장 부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