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렇게 감사 저항 심한 건 처음"… 최재형, 여야 공세 '쉴드'
[이슈분석] "이렇게 감사 저항 심한 건 처음"… 최재형, 여야 공세 '쉴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1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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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법사위서 월성 1호기 공방
여당 '안전성' 지적에 "국회, 경제성 보라고.."
야당, 외압 의혹 부각에 "그런 적 없다" 일축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건 처음이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감사에서) 사실대로 얘기하지도 않는다."

여야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세 속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끝까지 소신 발언으로 일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에 대해 파상공세를 벌였다.

최 원장을 상대로 여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야당은 감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부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월성 1호기 경제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1년째 매듭을 짓지 못했다. 지난 2월이었던 법정시한을 8개월 넘긴 상황이다.

여당이 이번 국감에서 부각한 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의 △관계 공무원의 인권침해 △헌법상 적법 절차 문제 △내부 내용의 외부 유출과 논란 △감사위원 1인 공석 등이다. 동시에 정부 기조와 다른 감사 결과를 우려한 듯 최 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최기상 의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감사 결과나 혼란만 야기하는 결과는 피해주길 바란다"며 "절차와 결과가 우리나라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조사한 일부 관계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꺼내들며 "다그치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 '결론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감사'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정책 감사가 그런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감사위원 결원도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1983년부터 가동한 월성 1호기가 지금까지 53회 정지했다"며 "위험성이 심각하다. 곧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압박성 발언에도 최 의원은 반박에 나서며 '감사원 중립성'을 공언했다.

김남국 의원 지적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는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며 "이건 저희가 하려고 했던 감사도 아니고 국회가 하라고 해서 경제성 문제를 본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감사위원 공백 문제에 대해선 "문제가 나오면 지적하는 게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며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이 언급한 월성 1호기 위험성과 관련해선 "원전 정지가 안정성 문제와는 다를 수 있다"며 "문제가 있어도 정지가 안 되는 게 문제지, 문제가 있으면 정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범계 의원이 "감사원장 인식의 한계가 느껴진다"고 질타한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것은 경제성 평가를 주로 보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감사 과정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선 감사원 책임자로서 논란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감사 대상이)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다른 자료 등을 갖고 와서 묻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소회했다.

이어 "자료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며 "감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는데, 감사 후 전체 감사위원이 주요 문책 대상자를 직권심사했고, 대상이 아니지만 많이 진술한 산자부 직원을 (위원회가) 직접 면담하려고 부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종결 이후 저희 감찰 부서를 통해 엄밀하게 감찰할 것"이라며 "그것도 미진하면 국회가 결의하면 감사 과정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응답서,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등 모든 것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공언했다.

최 원장은 야당이 제기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핍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러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 결정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상대 정당을 힐난하다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의 소신 발언을 내놓자 "야당 의원님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라고 비꼬았고, 야당 자리에선 반발이 쏟아졌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탈원전을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칼럼 내용을 꺼내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야당 의원 얘길 또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그런 얘기는 사적으로 하라"고 비판했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입한 것에 대해 민주당 당사 매입 당시 감사한 것처럼 감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꺼냈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당사 매입에 대해 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8월 말까지 당 살림을 맡았던 사무총장이었다"며 "당사 매입이 재테크(투기)나 임대·이자비용 차액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갭투자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저희 당이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매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른바 '검찰-언론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국감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쟁하기도 했다.

한편 최 원장은 국감장에서 "현재 최종 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이르면 16일, 늦어도 19~20일까지는 처리할 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결과에 따라 여야 2차 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엄습하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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