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 경제국 금융기관 수준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맹비난
국민의힘은 13일에도 라임·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을 고리로 금융당국 수장 난타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직접적 공세는 피하면서도 책임의 초점을 금융업계에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거론하며 포화를 쏟았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자산운용사가 부실 운용을 숨기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 뒤 대부업체·부실기업에 투자,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라임이 1조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자 야권은 전날 금융위원회를 질타한 데 이어 이날까지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 본질은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는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배우자가 누군지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며 "실체적 진실로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양호 전 옵티머스 운용 회장이 금감원 고위급 인사에게 로비(뇌물수수)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이는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증인 심문에서 "옵티머스 사고가 터지자마자 법무법인은 어디를 썼느냐, 김앤장을 썼다"며 "상식적으로 상품 검증을 하는데 대형 로펌에 맡겨야지 사고가 터지니까 사건을 맡기느냐"고 비판했다. 또 유동성 지원이란 것을 명분으로 배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달라"고 몰아치며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빨리 알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후 질의 때는 라임 자산운용 배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인에게 "금감원이고,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계속 조사 시간을 끌면 선량한 금융소비자도 피해를 받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재옥 의원은 윤 원장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사건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금감원의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월 이례적으로 금감원 감찰 나온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의 경우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윤 원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윤 원장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하면서도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정치적 의혹을 부각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윤 원장이 "이번 사태 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권력이 개입 돼 있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봐야 할 사안임에도 보고를 안 받았느냐"며 "무능함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고 몰아쳤다.
이어 윤 원장에게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사람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위증하면 검찰 조사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후 증인심문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 관계자에게 위증죄 고발 여부를 강조하면서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 외부의 압력이나 상부 지시가 없었느냐"고 추궁했다. 한국전력공사·마사회·농어촌공사 등 주요 공기업도 앞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의원도 "(이번 사태를 보면) 금감원이 능력이 없거나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세계 경제 10위에 들어가는 국가의 금융기관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 없다는 걸 언제 인지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이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모르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감독원이 옵티머스와 공범이냐, 얼마나 큰 사태인데"라며 "디테일(자세)한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답도 준비를 안 하느냐"고 맹비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윤 원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은퇴식 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꽃다발을 증정한 사진을 내보이며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하니 원장이 이런 사진이나 연출한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야당 공세에 대해 금감원 역량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여권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먼저 수사 현황을 알려달라는 주문에 대해선 "국민이 궁금해하고 조급해하는 건 이해하지만, 서둘러 생기는 또다른 부작용 때문에 신중하게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금년 초부터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상시감시 체제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감원 인력과 수단, 한마디로 칼이 날카롭지 못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 대응하는데 제한이 많다"고 한계점을 전하기도 했다.
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활성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부·여당 관계자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프로젝트(사업)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 대해선 "조작돼 있는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에 청와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금감원의)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고배당과 용역비 이전 문제, 은행 채용비리, 착오송금, 갭투자(시세차익) 문제 등을 질의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부각은 피했다.
다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펀드 사기성이 농후해 보인다"며 "그런데 미국에선 실제 운용한 것이 아니고, 가상의 수익을 통해 고객에게 수익을 주면 모든 수익을 재분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이 사기라면 누가 사기를 쳤고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병덕 의원도 "이번 사건은 환매 후 문제가 된 사건"이라며 "라임 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 이후에도 부실 기업에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 큰 손해를 입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용우 의원은 '49인 이하'라는 사모펀드의 요건을 거론하며 '50인 이상'에게 사실상 판매 권유를 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의 라임펀드 판매 92.4%가 대신증권 부사장 부인 안 모 차장의 실적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정황에도 '본사에서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권사 책임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