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한국농어촌공사…시험대 오른 김인식 사장
바람 잘 날 없는 한국농어촌공사…시험대 오른 김인식 사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0.0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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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부지 불법 조성, 옵티머스 펀드 사기, 직원 뇌물혐의 등 어려움 직면
文정부 차기 농식품부 장관 하마평 꾸준히 올랐지만 연말 개각설 존재감↓
대처 미흡할 경우 입지 크게 좁아지고, 농어촌공사 대외이미지 타격 불가피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제공=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제공=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사장의 위상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김 사장은 최근 새만금부지 편법 조성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손실 등의 악재에 직면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차기농정 수장으로 하마평에 늘 올랐던 김 사장은 연말 개각 후보군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8일 농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연내 중폭 수준의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개각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권 전 의원과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등이 거론된 상황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의 경우, 농민운동가 출신에 관료 경험까지 갖춰 문재인 정부의 차기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이름을 올렸지만, 이번 개각과 관련해선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여러 악재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농어촌공사는 대내외적으로 농지 불법운용과 수십억원 규모의 직원복지기금 손실, 직원 뇌물혐의 등이 잇단 불거졌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전라북도 환경·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갯벌 매립 공사과정 중에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골자다. 해당 단체들은 잼버리 부지가 농생명부지로 지정됐지만, 공사가 관광·레저용 부지로 편법 개발을 추진해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관광·레저용지로 개발되고 있는 핵심 근거로 농지조성에 필요한 농업용수 조달 계획이 빠진 것을 꼽았다. 

농어촌공사는 관광·레저용 부지로 개발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농업용지 조성에 쓰이는 농지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본사 전경.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나주본사 전경. (제공=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는 또, 1조원대 사기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옵티머스 펀드에도 30억원 가량을 투자해 손실 위험에 처했다. 공사 투자금은 직원들 경조사·장학금 등에 쓰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왔다. 직원들 후생복지에 쓰여야 할 재원 특성상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투자 전에 면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공사는 이와 함께 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헐값으로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공사 팀장급 직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당시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7억원 가까이 저렴하게 농업법인에게 넘겼고, 농업법인은 사례비로 공사 소속 모 팀장에게 8000만원을 건네줬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10여년 전의 일이지만, 최근 해당 농업법인의 관련 회계장부가 공개되면서 공사의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선 전액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 뇌물수수 혐의는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 건에 대해 “2017년 새만금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당초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업용지로 변경된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농지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전액배상 권고 시 피해액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일부 배상 권고 또는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를 상대로 전액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농지 헐값 매각 이슈에 대해 “해당 농업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가등기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직원 뇌물수수 혐의 건은 해당법인 내부문건에 적시된 내용만으로 징계가 사실상 곤란한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면 내부규정을 적용해 관련자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이 잇단 악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관리 능력과 입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악재들이 많다보니 이전과 달리 이번 개각설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며 “김 사장이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공사의 대외 이미지 훼손은 물론 경영능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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