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문신을 새기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행위로 병무청에 적발된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행위로 적발된 사례만 총 342건이나 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됐으며 올해의 경우 8월 31일 기준 38명의 병역면탈 행위가 적발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감소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면탈행위 시도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면탈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의 체중 조절(115명,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정신질환 위장(68명, 19.9%)’, 3위는 ‘고의 문신(58명, 17.0%)’ 등 순이었다.

2018년 어깨 등 일부 문신으로 현역(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판정 당시 추가 시술을 하면 고발됨을 알고도 병역감면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되었다.

2017년 우울감 등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B씨는 병무청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적발되었다. “귀신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는 환시와 환청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역기피를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황 의원은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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