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3525건)와 역사(6130건)에서 성폭력이(각각 1554건과 205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범죄 발생 최다 열차선·역은 경부선과 수원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5-2019) 전국에서 일반철도 범죄 발생은 총 9650건(열차선 3525건, 역 61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은 3612건과 절도 1598건, 상해·폭행 1309건, 철도안전법 708건, 살인 2건, 강도 5건, 방화 13건, 기타 2408건 등이었다.
장소별로는 총 범죄 발생 9655건 중 열차 내에서 36.5%(3525건), 역사 등 지상에서 63.5%(6130건)가 발생했으며, 시간별로는 오후 6시~12시까지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43.6%, 4208건)했다.
피의자 연령대 별로는 검거인수 9810명 중 50대 이상이 21.5%인 2113명으로 1위였으며, 60대 이상이 20.5%로 1980명, 그리고 30대 순이었다.
피의자 직업별로는 35.2%인 3449명이 무직자였으며, 회사원이 25.6%로 2487명, 학생 8.3%가 819명, 철도종사자와 군인도 각각 52명과 47명이었다.
철도범죄 중 열차선별로 보면 범죄 발생 3525건 중 경부선이 1389건으로 최다 범죄 선이었으며, 경인선 526건과 호남선 220건, 중앙선 147건, 전라선 131건, 장항선 82건 순이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는 성폭력 1554건과 절도 566건, 상해·폭행 545건, 철도안전법 228건 등이다.
역별로는 범죄 발생 6130건 중 수원역이 459건으로 범죄 발생 1위였으며 서울역 410건과 부산역 307건, 용산역 280건, 대전역 220건, 동대구역 18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는 성폭력 2058건, 절도 1032건, 상해·폭행 764건, 철도안전법 480건 등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범죄의 발생이 지난 5년간 60% 이상 증가하며 방화범과 절도범, 성폭력범 등을 비롯한 범죄자 미검거 건수도 25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일반철도 사법행정에 있어서 범죄 사각지대 축소, 24시간 순찰활동,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