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의사 국시', '지역의사' 등 입장 엇갈려 결렬 가능성도
정부는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맺은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드맵 마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의정협의체 구성부터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양측은 의정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조기에 의정협의체를 만들고, 11~12월에 세부사항을 조율해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을 타결하길 바라는 눈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편 △환자 안전 보장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역시 최근 최 회장이 임시대의원회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게 되면서, 의정협의체를 조기 운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의정협의체 구성과 합의가 순탄하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현재 의대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기회를 추가로 줘야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또, 의협은 ‘지역의사’ 배출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부족 상황은 직면한 만큼,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이러한 입장차로 평행선을 끝까지 달린다면, 협의체 구성부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한편, 여당은 정부와 별도로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는 정책 전반을, 국회 협의체는 의사증원이나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예산 계획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