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도 강남 3구 가장 많아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학교 학생 4명 중 1명은 소득상위 10% 가구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2019년 2학기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생 2명 중 1명은 연소득 1억1000만원 이상인 8~10구간 가정의 자녀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은 5.8%에 불과했다.
특히 서·연·고 대학생 가정 가운데 연소득 1억7000만원이 넘는 10구간(상위 10%)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전체 대학 평균 10.3%에 비해 2.4배 높은 수치다.
매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연·고 대학생 가운데 8·9·10구간 가정 비율은 2016년 41.4%에서 2019년 51.0%로 늘었다. 소득격차에 따라 매년 서·연·고 대학생 비율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의대생의 고소득 가정 비율은 더 높았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대학생 가운데 8~10구간 가정 비율은 의대의 경우 62.2%로 나타났다. 서·연·고 대학생은 56.6%로, 전국 대학 평균 36.5%보다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고소득층 가정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며 "지역·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입시·학생 선발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은 수도권,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심하게 편중된 것으로도 산출됐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지역균형 입학생 고등학교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이 전형 입학생의 51%는 서울·경기·인천 소재 고교 출신이다.
또 입학생을 배출한 고교 비율은 서울이 39%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강남 3구는 52%로, 전국 평균 22%보다 2.4배 높았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교장이 한 고교당 2명을 추천해 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한 고교에서 이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은 최대 2명이다. 강남 3구의 고교당 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은 평균 0.63명이다. 전국 평균 0.25의 2.5배를 웃돈다.
해당 제도는 정운찬 전 총장이 2002년 '지역할당제' 도입을 예고한 게 출발점이라는 게 권 의원실 주장이다. 2005년 학교장 추천 방식의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도입했지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입학본부는 "교육격차 완화와 진학 기회 제고 등 고른 기회 입학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히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전했지만, 권 의원실은 동일한 성적에도 유명 고교를 선호하는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각했다.
권 의원은 "서울대가 지속적 지적에도 지역균형선발전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10월 22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선발 방식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