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지난 24일 5분 발언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이 허무하게 좌초 됐다고 매우 착찹한 심정을 밝혔다.
무려 네 번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번번히 무산되자 시민들은 한숨을 넘어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시는 2010년부터 유성을 서북부권 관문이자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유성복합터미널을 추진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대전시는 구암동에 10만㎡의 방대한 부지에 터미널시설뿐만이 아니라 세종을 오가는 BRT환승센터, 유성구보건소와 450세대의 행복주택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세차례 민간공모는 사업포기, 미응모,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장기소송 등을 거듭한 끝에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향후 있을지 모르는 그들과의 쟁송에서 대전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면서 "민간사업자 문제와 더불어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보여준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행정력은 그야말로 아마추어와 다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칙을 무시한 행정처리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업무결정, 나아가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는 등 총체적 난국을 보여줬다"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록 10년의 기다림이 무산됐지만 이대로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한시라도 빨리, 하지만 치밀하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유성복합터미널은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요즘 지자체는 직접 사업을 시행해 얻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시민복리에 쓰는 공영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2015년 대장동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주)을 설립해 개발이익 5500억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흥시는 2006년 군자지구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배곶지구에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1조6700억원이 투입돼 서울대캠퍼스와 병원, 데이터센터, 무인이동체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제 시는 여러 가지 공영개발 방식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시와 도시공사에서 이를 추진할 능력이없으면 경험 있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업과정에서 그 노하우를 전수 받아 향후 공영개발에 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 명품터미널을 만들고 그 이익을 대전시민을 위해 쓴다면 오랜시간을 기다린 시민들께 다소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공영개발은 지역건설사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편 지역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건설경기에도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함께 지혜를 모아 모두의 유성복합터미널을 만들어 시민들께 드리자"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