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남측 공무원 피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위에서 북한 무력 도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며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안을 처리, 북한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은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 및 9·19 군사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 총격 등의 도발행위를 자행하는 현 상황이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며 "이와 같은 도발 행위는 북한 정권의 안정은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방위는 규탄 결의안에서 △이번 만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임이라는 것을 확인 △북한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 중단 및 사과 촉구 △책임자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결의했다.
이어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이번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와 교류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게 하는 외교적 노력 병행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오후 본회가 끝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고, 응당한 책임을 물으라"며 "군이 민간인 살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이런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돼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 자국민 총격사건을 보고받은 후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북한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간 만행에 대해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발표하기 위해 민간인 총격 사건 공개를 늦춘 것이라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5000만 국민과 함께 북한의 민간인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저해하는 여타의 행위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