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지원 대상의 경우 초등학생서 중학생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5300억원가량 삭감하고 14~34세,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줄였다.
또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세부 사업을 두고 막판 조정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외에 야당이 주장하는 '돌봄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확대'까지 새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다.
국민의힘은 심사 과정에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해 추경을 제출했는데, 이를 중·고교생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당초 통신비 지원의 대안으로 1100만명 분량의 독감 예방접종 물량 무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소폭 늘리고, 돌봄지원 대상 확대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지원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할 경우 5000억원 이상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학생까지 늘린다고 해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도 막판 쟁점이었다.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뤄졌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걸림돌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