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주택 3년간 하락세… 내 집 마련 수요는 늘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원 아래 아파트(공동주택)가 절반 이상 사라지고,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2017년 5월~2020년 6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인 2017년 5월 67.3%를 차지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9.4%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대비 15.7%에서 39.8%로 늘었다. 2.5배 많아진 수치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도 3.9%에서 15.2%로 늘었다.
김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했던 아파트는 대폭 줄고, 기존 주택도 일반 서민은 거의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구 중 6억원 이하 비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강동구다. 2017년 5월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74.9%에 달했지만, 2020년 6월 현재 8.9%로 급락했다. 66.0%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그 사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0.4%에서 49.0%로 폭증했다. 3년 전 강동구 안에 있는 10가구 중 7가구가 6억원 아래였지만, 지금은 절반이 9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6억원대 아파트 소멸 현상은 서울에서 그나마 실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헀던 강북에서 심화했다.
성북구의 경우 97.0%에서 33.6%로 대폭 줄었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0%에서 11.3%로 늘었다.
동대문구는 88.9%에서 26.0%로 급감했다. 9억원 초과 아파트도 0%에서 20.9% 늘었다.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88.6%에서 26.5%로 줄었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3%에서 26.0%로 많아졌다.
마포구·용산구·성동구 같은 인기 지역도 유사했다.
마포구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2017년 5월 당시 54.3%였지만, 올해 6월은 6.1%에 그쳤다. 반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7.1%에서 61.3%로 늘었다.
성동구도 6억원 이하 아파트는 60.6%에서 2.4%로 줄었고, 9억원 초과는 5.0%에서 65.6%로 늘었다.
광진주 또한 53.9%에서 3.5%로, 9억원 초과는 12.0%에서 68.3%다. 동작구 역시 59.7%에서 4.5%로 6억원 아파트가 줄었고,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에서 52.1%다.
강남 지역은 15억원 초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26.8%에서 73.5%까지 대폭 늘었다. 서초구도 22.4%에서 67.2%로 늘었다. 송파구도 5.3%에서 43.1%로 9배 폭증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집값 폭탄이 서울에 투하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날 지난해 공급한 전체 주택이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 공급량에 따르면 3년간 준공과 입주를 통해 공급한 주택의 규모는 2017년 56만9209가구, 2018년 56만6023가구, 2019년 51만8084가구다. 임대목적을 제외하고 공공과 민간을 집계한 수치다.
여기에 멸실한 주택을 빼면 실질 공급 주택의 수는 더욱 감소한다. 2017년 멸실주택 11만7730가구를 뺀 공급분은 45만1479가구다. 2018년 멸실분 11만5119가구를 빼면 51만1770가구를 기록한다. 지난해 멸실분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평균 멸실분을 통해 지난해 멸실분을 계산할 경우 약 12만가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낮춰잡아 10만가구를 빼도 지난해 공급분은 41만8084가구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공급분이 2017년보다 4만가구, 2018년보다 10만가구 이상 적다.
아파트로 한정해도 비슷한 추이다. 2017년 멸실을 뺀 아파트의 실질 공급분은 45만9843가구, 2018년은 52만6603가구다. 3년 평균 멸실 아파트 3만9000가구를 뺀 2019년 전국 아파트 공급은 42만9594가구로 역시 문재인 정부 3년 중 가장 적다.
시장은 이 기간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지침)을 통해 2017년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 2018년 1만9000가구다. 2019년 3만1000가구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년 대비 줄어든 공급을 채우진 못했다.
송 의원실은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줄어든 주택 공급량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송 의원은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