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여야, 팽팽한 기싸움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여야, 팽팽한 기싸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9.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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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민주당 제시안 간 규모 차 '1조9000억달러' 달해
지원 필요에는 공감대…주·지방정부 교부금 등 온도차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기부양법안 비교 1)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대출, 고용유지 세액공제, 기간산업 지원 등 2)필수업종 근로자 위험수당 지급, 취약계층 주거안정자금 지원 등. (자료=한은·CRFB·BofA)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기부양법안 비교(*1)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대출, 고용유지 세액공제, 기간산업 지원 등 2)필수업종 근로자 위험수당 지급, 취약계층 주거안정자금 지원 등). (자료=한은·CRFB·BofA)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관련 추가 부양책을 협상 중인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주장하는 재정 지원 규모 격차는 1조9000억달러에 달한다. 양당의 견해가 근로자와 주정부를 지원하는 핵심 쟁점 법안에서 뚜렷하게 엇갈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추가 부양책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민간소비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안팎의 관심이 크다.

2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3월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조2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을 제정했으나, 7월 말 주요 조치들이 만료한 상황이다.  

◇ 양당 모두 최초 제안보다 축소

보고서가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기존 제출 법안보다 축소한 규모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당의 법안 규모 차이는 1조9000억달러에 이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부양법안으로 민주당이 처음 제출했던 히어로즈(HEROES) 법안은 총 3조4000억달러 규모로 지난 5월15일 하원을 통과했다. 기존 실업급여 혜택을 연장하고, 주·지방정부 보조금과 사회보장 혜택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법안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삭감했다. 

반면, 공화당이 제출한 힐즈(HEALS) 법안은 1조1000억원 달러 규모였다가, 지난 10일 3000억달러로 축소·제안됐다. 재정지출 규모를 1차 부양책보다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 중소기업 자금대출과 세액공제 등 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보고서는 경기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 경기 향방에 리스크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양당 간 부양책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민간소비 회복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미국의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67.9%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양당 협상의 최대 쟁점은 추가 실업수당과 주·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으로 압축된다. 이들 부문에서 민주당은 지원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지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가 실업수당에서 민주당은 기존 주당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을 유지해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충분히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화당은 이를 주당 300달러로 축소하고, 10~12월 중에는 실업수당을 실직 전 임금의 70%까지만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업자의 근로복귀 유인을 제고한다는 논리다.   

주·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 지급 규모도 견해 차가 있다. 민주당은 팬데믹 이후 주·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주 정부의 과도한 부채 수준이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제금융 성격의 교부금을 살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합의안 도출 가능성 '안개 속'  

골드만 삭스는 양당 협상이 본격화한 이달 중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은 재정상황 등 미국 경제 펀더멘탈(경제기초)에 대한 우려보다는, 근로자와 주정부의 도덕 해이 가능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시사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당 모두 기존 부양책의 연장 또는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와 같은 교착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오는 11월3일 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보고서는 미 대선은 현 시점에서 당선자 예측은 물론 선거 불복 등 선거 이후 불확실성도 높아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wift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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