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100만명 무료 예방접종"… 여당 "시중 물량 부족"
여야가 18일부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추진하고, 야당은 '1100만명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내걸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통신비와 무료접종 사이 이견으로 인해 논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여당·정부·청왇)는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번 추경에 9289억800만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을 불렀고, 국민 절반 이상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사업을 "무차별 선심성 예산"이라며 비판했고,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도 사업 철회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예결위는 4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산 사정을 고려해 이동통신사가 지원비를 부담하고, 이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의 처리 조건으로 통신비 지원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철회나 사업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방안은 독감 유료 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중 백신 물량 부족을 이유로, 국민 정서상 동의할 수 있는 계층으로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당정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심사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내 신경전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컸다"며 "세금 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 넣는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추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원 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월 186만원을 지원받지만,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관리하는 360명을 신규 채용하고, 두 달간 월 236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도 편성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을 위해 3303명을 3개월간 신규 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 구축에 62억원 등이 추경에 포함한 것도 질타했다.
추 의원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특히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 증액해 독감 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5411억원을 증액해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추 의원은 "벌써 형평성 문제 등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로 검토·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같은 사안과 동시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확대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에 쓰일 3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신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택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