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네 차례 추경 59년 만… 국가채무 850조원 육박할 듯
"추석 전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속도 붙을 전망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정세균, 이낙연, 김상조, 민주당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당대변인,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7조원 중반대로 편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담긴다.
당은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앞서 1~3차 추경 때 각각 10조3000억원, 3조4000억원, 23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번 추경까지 추가 발행할 경우 국가 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재정 부담때문에 전국민 지급 방식 대신 '선별지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당정청은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계부처간에 조속히 협의해 이번 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이 4차 추경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중함에 따라 방역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한다고 공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등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편함을 감내하며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