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계기 '민생안정대책' 함께 추진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7조원 중반대로 편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그간 추진해왔던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대책들의 잔여 재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담긴다.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당정청은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계부처간에 조속히 협의해 이번 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방역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등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편함을 감내하며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