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좌시 않을 것… 방역 비협조 등 용납 못 해"
견고했던 방역망 흔들리자 연일 '경고'… '사수'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현재의 사태가 더 확산될 경우 K-방역이 무너짐은 물론, 3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여파가 경제에도 미치며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일부 종교단체를 향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하면서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방역 방해 행위'에 경고를 하는 것은 현재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견고했던 방역망이 흔들리는 데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나,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상생활에 큰 피해와 더불어 경제여파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에 현 상황을 중대 고비로 보고 방역망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