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목사가 문제 야기… 다만 방역 실패 희생양으론 동의 불가"
여야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광훈 목사를 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난타전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원회 구성의 안과 소관 부처·기관에 대한 결산안을 의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받기도 했다.
먼저 여당 간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데, 전 목사가 응급실 이송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는 모습에 저는 정말 비참함까지 느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의 경우 (집회를) 10곳 신청했지만, 2곳만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5000명이 (2곳에) 몰려갈 것은 대비하지 못했나"라고 경찰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경찰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 역시 "울화통이 치민다"며 광화문 집회에 대한 행정 조사와 함께 경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 병행을 촉구했다.
이해식 의원도 "작금의 사태는 사랑제일교회 사태 혹은 전광훈 사태로 불러야 마땅하다"며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쓰고 보란 듯이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전 목사의 비뚫어진 정치관과 과도한 정치의식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종교인·신앙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는 엄중 대처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단지 원칙을 추상적으로 밝힐 게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전 목사는 물론 현장에서 방역조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모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 역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대적 인적 자원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고,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전 목사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김용판 의원은 여당이 공세 중인 '전광훈 책임론'에 대해 "전 목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맞지만, 방역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광복절 집회 때 민주노총도 집회를 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 수해 복구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요청했다.
진 장관은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보건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 장관은 "예비비가 2조원가량 남아있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남아있다"며 "추경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이번 정도는 충분히 (추경 없이)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