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우리도 확실한 원칙 가져야” 강조
여야는 26일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전면 참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엄중한 상황에서 PSI 전면 참여는 필수적 조치였다고 입을 모은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북한을 자극,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전직 국가원수 상중에 핵실험 강행은 인륜적으로나 정치적 도의로나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평소 PSI참여를 신중하게 유보하고 남북 동시 가입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PSI참여가 불가피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것만 봐도 자기들이 정한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우리도 확실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연대의 송영선 의원도 "PSI는 국제사회에 공조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기본"이라며 "지난 4월 유엔제재결의안이 나온 직후 PSI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절묘한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북한이 PSI 참여에 대한 보복으로 개성공단이나 서해안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핵보유국이 되려는게 북한의 진짜 의도라면 북한 핵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우선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진의가 어디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송민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즉각적인 반응으로 정부가 PSI참여를 발표했는데,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라며 "즉각적 반응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게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며 중국과 협의해 대북 압박을 해나가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청와대가 PSI가입을 결정 한 뒤 야당 대표에게 통보식으로 연락한 것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