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안정… 노력 멈추지 않을 것"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처벌 기능이 부족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7월 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수석은 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면서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 갭투자, 법인 우회 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 실현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선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갱신 시 5%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으로 신규 계약자에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면서도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전셋값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교란 행위가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러한 행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서 "일반적인 선량한 국민께서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