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는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의 주요 과제로는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가 언급됐다.
빈곤사각지대 해소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차상위 의료지원과 긴급복지 확대 등이다.
보장수준 강화는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 교육급여의 지출 자율성 강화 등이다.
탈빈곤 지원의 경우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과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수급권자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제도기반 내실화는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이다.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준비 및 시행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중장기 제도 개편방안 등을 마련해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