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호우 피해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 수해 대응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고위당정협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복구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2002년 태풍 때 4조1천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천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로 우선 대응하되, 추이를 보며 추경까지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야권에서도 4차 추경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많이 써서 예산이 남은 게 없다"면서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충당하려면 추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4차 추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 데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3차례 추경으로 인해 불어난 총지출 규모에 대한 부담도 있다.

3차례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 규모로 당초 본예산 대비 6.8%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올해 최종 지출액과 유사한 수준으로만 편성해도 '슈퍼 예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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