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7기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며 그간의 정책에 대한 전반기 소회와 성과에 대해 본지 기자가 10일 오전 인터뷰로 들어 보았다.
◇전반기 소회와 성과는
지난 2년은 시정 운영방향을 시민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던 시간이었으며 아울러, 대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대형 현안사업들을 풀어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쉽게도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 세계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겪고 있어 대전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주택‧상가 침수, 차량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커 안타깝다.
지난 2년간 지역특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기반 구축에 주력해왔으며 대덕특구 재창조, 바이오메디컬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센터 건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창업플랫폼 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대전형 좋은일터, 온통대전 발행 등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 안전망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전의료원 설립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해 정부 설득과 시민 역량결집에 총력을 기울였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3~5세 무상보육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전형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등 아이 돌봄과 청소년,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왔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재설계에 착수했으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 역세권 활성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대전역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드림타운 3천호 건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도시 뉴딜사업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왔고 하수처리장 이전, 미세먼지저감 프로젝트 가동,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미래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
풍성한 문화 기회 창출과 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UCLG 세계총회 유치와 함께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착공, 제2시립도서관 건립,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 등을 통해 시민 문화영위 기회를 넓혀왔고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설립, 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교복 무상지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해왔다.
시민주도 민관협치의 대전형 공동체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전시소 운영, 대청넷, 청년의회 등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자치회 운영 등 시민주권 강화와 거점별 소통협력공간(COMMONZ FIELD) 조성, 대전사회혁신플랫폼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로컬푸드 공급 확대 등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류의 재앙으로까지 불리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가 대전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협을 가져왔으며 사상초유의 사태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큰 피해 없이 잘 이겨내고 있고 아울러, K-방역이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의료진들의 희생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더 열심히 뛰겠다.
◇민선7기 후반기 시정을 어떤 원칙을 갖고 이끌어 가실지 한 말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시민 참여도를 높여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정 원칙이며 이전보다 진일보한 시민참여 방식과 의사 결정 방식 등을 제도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아울러, 지역 문제를 지역주민이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이 스스로 주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에 있어 숙의민주주의가 불필요한 시민갈등을 유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절차를 중시하고 시민간 대화로 이해와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열정과 인내, 시간이 필요하지만 서로 공감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숙의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 질 것이다.
성숙된 숙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정부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난 상반기 동안 느리지만 시민과 함께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서로 공감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현 시점에서 보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과정일 수도 있으나 수년이 지난 후에 우리 시 상당한 지역 이슈들을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7기 후반기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제가 있다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 대전형 뉴딜사업을 펼쳐 대전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이며 대덕특구 재창조 완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AI-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도시 구현,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사업 등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유치,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도심통과 경부선‧호남선 지하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등 지속가능형 균형발전도시를 만들어가겠다.
아울러, 대전~세종청사~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대전~진주 철도 건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등 대한민국 허브 광역거점도시로 거듭나겠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가 정착되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주도 재정분권 플랫폼 구축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정체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현재의 경제구조를 디지털‧플랫폼 경제구조로 개편해야하고 기후변화와 도시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지역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부권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세가 누그러지고, 25여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향후 코로나19 관련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7월 18일에 166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25여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위기를 넘긴 것은 시민여러분의 감내와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라 생각하나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감염이 확산과 진정 사이에서 반복될 것으로 판단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재확산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 학생‧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지역간 이동으로 인해 확산될 소지가 있다.
방심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한다는 것을 경험한 만큼 휴가를 맞은 시민여러분들과 방학을 맞은 학생, 청소년 여러분들의 실천해야할 3가지 수칙(3行)과 반드시 피해야할 3가지 수칙(3禁)의 적극적인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휴가철 3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휴게소, 음식점에서 최소시간 머무르기, △사람간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휴가철 3禁)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 장소, 혼잡한 여행지‧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 자제하기
(방학기간 3行) △대중교통과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를 자주 사용하거나,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자주 손씻기, △사람간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방학기간 3禁)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접‧밀집 장소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우리시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확산 조짐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많은 시정의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우려가 큰만큼 이제는 이전으로의 복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며 사회질서의 변화, 정부시스템의 개혁,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새로운 민주주의 체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안전과 건강, 사회적 재난 관리 체계 구축, 공존과 연대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한다.
아울러, 비대면 접촉,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 활용,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소비, 디지털‧스마트기술 급속 성장, 공공권한 강화, 개인주의 증대로 인한 공동체의 이완에 따른 가치 충돌의 문제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해야한다.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바이오산업 육성, 소상공인 O2O 플랫폼 개발, 취약계층 온라인 거래 지원 등 대덕특구 출연연과 연계해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고 아울러, 온라인 공연 확대, 문화‧영상 콘텐츠산업 육성, 기술결합형 공연전시 시장 창출, 실감형 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거리두기를 반영한 도시공간을 조성할 것이며 비대면 시민 활동 공간 확충, 주택 선호도를 반영한 주거계획, 대중교통 이용 안전성 강화, 개인 이동 수단 다각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를 시스템화 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시민공동체 중심의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며 복지전달체계 개선, 공동체 강화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 체계적인 안전교육,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재난 시스템 강화 등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다양화하겠다.
공공의료시스템과 도시간 협력‧연대를 강화하겠으며 저소득층 헬스케어 지원, 대전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충청권 방역시스템 구축, 우호도시간 의료협의체 추진 등 사회구조를 방역체계화 하겠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2주년 시민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이유로 ‘시민체감 저조’와 ‘시민소통 부족’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민선7기 핵심가치로 내세운 ‘소통과 참여’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민선 7기 시정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통로를 다양화했으며 시민주권 최고도시를 목표로 시민의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많은 시책들을 펼쳐왔으며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30억 원에서 2022년에는 200억 원까지 확대해서 시민이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창구인 대전시소를 구축해 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 등 굵직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왔다.
6월부터는 대전시소를 활용해 대전시민 1천 명이 참여하는 시민제안에는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고 아울러, 지난해부터 8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시민 주권 강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노력에도, 아직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참여 기회를 폭넓게 다양화 할 것이다.
◇일자리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책은?
대전은 생산에 기반을 둔 도시라기보다는 대표적인 소비도시로 볼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소재하고, 19개의 대학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30개의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19개, 기업부설연구소 400여개가 위치해 있는 등 행정, 교육, 과학이 집적돼 있고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대전의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가져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구조 재설계에 나서야 하며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사회질서가 재편될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 시스템 변화가 예상되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는 등 사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비대면 접촉, 플랫폼 경제, 디지털 기술의 첨단화, 그린 기술의 상용화 등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맞게 새로운 기술과 사업들을 개발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시정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도시 ‘미래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기위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며 대덕특구의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그린시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도시로의 전환, 대한민국 허브 광역거점도시 조성과 함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도시로서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 참여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은 많지 않으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우리 시도 매주 일요일마다 종교시설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 소규모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 계도와 점검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을 차단해서 다시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행정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