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태릉 외 그린벨트 보존… 공급은 10만호 이상
당정, 태릉 외 그린벨트 보존… 공급은 10만호 이상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4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수요 중점 공급 대책… 발표 후 차질없이 시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4일 신규 주택 공급부지와 관련해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미래세대를 위해 공급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양적 확대를 위해 물량과 내용 면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반분양은 물론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분양과 장단기 임대가 최대한 운영되도록 고려하겠다"며 이같은 기조를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 매뉴얼(지침)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하고, 부동산 시장 점검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정이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초 예상한 10만호 이상의 공급물량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는 공포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게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이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모든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급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 공급방안을 검토하며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군부지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고밀도 재건축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내 (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확대 지역에 교통대책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3040세대와 노후장년층에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뒷받침 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본회의에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 11개 등이 표결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임대차 3법 중 현재 국회에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세법'의 입법이 끝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bigsta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