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임대인-세입자 갈등만… 성공 가능성 있는지 묻고 싶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빠르게 처리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선방론'을 펴며 "국민은 방역 성공을 경제 선방으로 이끈 민주당과 정부를 믿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 및 반발 등과 관련해 "입법 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20대 국회에서 통과했어야 할 게 매우 늦어져 21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정을 향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나 전세 매물 실종 등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법안 홍보에 적극 나서란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일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라며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부동산 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두고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며 "얼핏 보기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제정을 했다는데, 결국 세입자-임대인 갈등을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부가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