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압박 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독일의 방위비 지출을 문제 삼아 주독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독일 주둔 미군을 2만4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현재 주둔 중인 주독미군 가운데 약 6400명은 귀국시키고 약 5600명을 유럽국 중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아주 간단한 문제다. 돈을 더 내면 미군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국제적인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2024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늘린 반면 “독일은 지난해 기준 1.36%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부자나라 독일은 국방에 돈을 더 쓸 수 있다”며 “방위비 지출을 2%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대선을 석달여 앞둔 현재 선거용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표적으로 미군 감축을 동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미군 감축이 이행되려면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주독미군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액은 13억 달러(한화 1조5000억원)로 분담금을 더 높이라는 미국과 전년 대비 50%의 급격한 인상은 어렵고 13%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 간 큰 입장차를 보이며 현재 표류 중이다.
주독미군 감축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재선을 향한 성과로 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안을 꺼낼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목표로 전 세계 미군 병력의 최적화 검토 작업에 나선 미군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